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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공선택 |
4715003 |
연구윤리 |
연구자로서 기본소양인 연구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창작과 표절의 개념,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함으로써, 창작자의 올바른 글쓰기 자세에 대해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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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공선택 |
4715032 |
데이터·지식재산개론 |
지식재산권제도를 이루는 개별 법률을 개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저작권법,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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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공선택 |
4715020 |
지식재산보호의 철학 |
지식재산권제도의 발생과 근원에 대하여 철학적 관점에서 학습한다. 창작자 보호와 대중화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 철학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로써 현대에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철학적 사고방식을 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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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공선택 |
4715033 |
리걸마인드 |
지식재산권제도의 근원이자 법학의 기초인 헌법을 학습한다. 헌법총론, 기본권, 국가구조 등 헌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제22조에 규정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지식재산의 권리부여의 근간을 이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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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공필수 |
4715005 |
문화예술창작과 저작권 |
지식재산권제도의 양대 축인 산업재산권과 문화기본권(저작권) 중에 저작권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공정이용 등 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하여 문화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둘러싼 권리분쟁을 이해하고 권리 주장과 침해 예방에 대한 법적 능력을 배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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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공선택 |
4715022 |
지식재산보호와 국제조약 |
국제지식재산 분야의 성문화 과정을 학습하는 기본과정에 해당한다. 개별조약에서의 설권적 조치에 대한 국내적 수용단계를 중심으로 관련 지식을 습득한다. 세부주제는 각 조약문의 해석방법론, 사례중심의 문제해결방법론, 국가 간 지식재산 분쟁의 외교적·사법적 해결로 구성된다. 국제조약을 통한 지식재산보호의 얼개를 파악하고 적용시키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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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공선택 |
4715023 |
계약과 라이선스 |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기초개념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된 계약과 라이선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이용과 계약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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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공필수 |
4715007 |
기술발명과 특허권 |
지식재산권제도의 양대 축인 산업재산권과 문화기본권 중 산업재산권의 핵심인 특허권을 학습한다. 발명, 특허실시, 특허출원, 특허침해, 국제출원 등 특허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기초로 기술발명을 둘러싼 권리분쟁에 대해 이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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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공선택 |
4715034 |
기업창업 |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을 위한 이론을 학습한다. 기업의 주체(상인),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기업의 물적 설비(상호·상업장부·영업소), 기업의 공시(상업등기), 기업의 이전(영업양도), 상행위 등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창업을 함에 있어 기초적 지식을 습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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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공선택 |
4715035 |
디자인·상표보호 |
지식재산권제도의 중요한 제도인 디자인보호와 상표에 대하여 학습한다. 디자인 및 상표의 개념, 등록요건, 출원절차, 유사여부 판단, 침해 구제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과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침해를 예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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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공선택 |
4715013 |
산업스파이와 영업비밀 |
영업비밀 보호법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 침해행위, 침해구제, 산업기술 등의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국제규범, 타법률과의 관계 등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산업스파이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배양해야 하는 법학 지식을 습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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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공선택 |
4715036 |
컴퓨터정보보호 |
정보화혁명과 인공지능혁명에서 기술발전과 함께 부상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문제에 대해 학습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기술에 기초한 법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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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공선택 |
4715037 |
권리구제방법 |
지식재산권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대해 학습한다. 소송의 목적과 개념, 소송주체, 소송절차,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등 소송 이론을 이해하고,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부정경쟁,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둘러싼 실제 분쟁사례를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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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공선택 |
4715038 |
특허출원방법 |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를 권리화하는 방법론을 실무적으로 학습한다. 특허출원서 양식, 명세서작성 방법을 학습하고 국내외 출원 사례를 바탕으로 실습한다. 이를 통해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특허 명세서 작성능력을 배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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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공선택 |
2220039 |
국내단기현장실습(4주) |
국내단기현장실습(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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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공선택 |
4715040 |
지식재산권침해판단방법 |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하여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부정경쟁, 영업비밀 등을 둘러싼 권리분쟁을 학습한다. 개별 사례를 통해 실질적유사성 판단 및 균등론 판단에 대한 방법론을 이해함으로써 권리 주장과 침해 예방에 대한 능력을 배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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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공선택 |
4715041 |
특허기반기술창업 |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방법론을 학습한다. 특허의 동향 및 특징을 이해하고 특허출원을 통한 권리화 방법, 실시계약, 특허침해의 구제, 국제출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이를 통하여 기술창업 시 기업이 배양해야 하는 특허에 대한 지식 전반을 습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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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 |
4715031 |
지식재산사례연구 |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주요한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를 학습한다. 리딩케이스 및 최신사례를 통해 실무에 대하여 이해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